경제금융용어-7
채무불이행(default)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말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국가 부도'를 말한다. 정부도 일반 경제 행위자처럼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려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고, 이를 기한에 맞춰 상환한다
채무상환유예(moratorium)
라틴어로 ‘지체하다’ 란 뜻의 ‘morari’에서 파생된 말로, 한 국가가 경제･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 온 차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지불유예(支拂猶豫)’
를 말한다. 곧 채무를 반드시 갚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이 아예 불가능한
‘채무불이행(디폴트, default)’이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지급거절’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그 국가는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채권은행단 모임인 ‘런던클럽’과 구체적인 채무상환
연장 조건을 협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국은 채권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하여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외채상
환 기한을 유예하더라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해당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외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지 않으려면 그전에 채무 상환의 연기, 단기채무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
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든다.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 동행 후행지수로 작성되며, 계절변
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
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로 나타난다. 만약 경기동향지수가 기준선인 50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보다 작으면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경기종합지수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
고 있어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경제지표들을 가공･합성하여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는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흐름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편,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분한다. 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며,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판단하는
데 이용되고, 후행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한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
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서비스수지
국제수지표에서 서비스수지란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서비스거래는 가공, 운송, 여행, 건설, 보험, 금융, 통신, 지식재산권, 유지보
수, 정부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수지는 거래항목별로
수입과 지급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쓰고 간 외화,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
수료 수입 등이 서비스 수입으로 기록된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급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경비, 해외여행 경비, 기술용역 대가 등은 모두 서비스 지급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수지는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와 함께 경상수지를 구성한다.